오석준 신임 대법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
더팩트 2022.11.28 1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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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취임사서 밝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맞서겠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자의 '민무신불립'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법관은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 국민의 신뢰는 법관이 헌법의 명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얻을 수 있다"며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대법관은 7월28일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제청 이후 120일, 8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88일 만인 지난 24일에서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오 대법관이 서울고법 판사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판결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도 도마에 올랐다.

이를 의식한듯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수긍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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