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웠는데 알고보니 남의 딸…법원 "과실 배상해야"
더팩트 2023.03.18 13:40:19
조회 44 댓글 0 신고

"총 1억5000만원 지급해야"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40여년 만에 알게 됐다며 일가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더팩트DB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40여년 만에 알게 됐다며 일가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40여년 만에 알게 됐다며 일가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과 아내 A·B씨와 이들이 키워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이들에 각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며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모에 인도한 것은 피고나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 과실에 이른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했다. A·B씨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으나, 지난해 4월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파악했다.

A·B씨는 산부인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병원은 당시 기록을 폐기한 상태였다. C씨의 친부모를 확인할 방법도, A·B씨의 친딸도 알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인기기사]

· 한일정상회담 후폭풍...野 "나라 팔았다" vs 與 "이재명 방탄" 갈등 심화

· '마약혐의' 유아인, KBS 출연 제한…어글리덕은 '폭행혐의' [TF업앤다운(하)]

· 전 통일부 장관 "스마트팜 사업·이재명 방북 불가능했다"

· '더글로리'·BTS 지민, 전 세계 사로잡은 K-컬쳐 [TF업앤다운(상)]

· 쪽방촌 사람들의 소중한 한끼…반년 넘긴 서울시 '동행식당'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6)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7)
[폴리스스토리] 타향살이 유일한 희망…외국인 든든한 지원군  file new 더팩트 12 00:00:04
쉬면서 돈번다?…아파트 경비원 24시간 따라가보니[르포]  file new 더팩트 18 00:00:04
[TF인터뷰] '더 글로리' 임지연에게 보내는 찬사 "연진아"  file new 더팩트 13 00:00:02
[TF인터뷰] 에이티즈 "상황은 불안해도 늘 자신감 있었다"  file new 더팩트 12 00:00:02
이근, 뺨 맞은 유튜버 결투 수락…"조건 있다"  file new 더팩트 23 23.03.25
임영웅, 3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대세 인기가수 재확인  file new 더팩트 109 23.03.25
'노래하는 대한민국' 4월 2일 첫 방송…유쾌한 노래자랑 프로  file new 더팩트 33 23.03.25
세븐♥이다해, 8년 열애 끝 결혼...임영웅·김호중의 '미담' [TF업앤..  file 더팩트 61 23.03.25
현빈♥손예진→유연석, 가짜뉴스·허위폭로에 '몸살'[TF업앤다운(하).  file 더팩트 21 23.03.25
"실태점검" vs "표적조사"…서울시-전장연 접점 찾을까  file 더팩트 12 23.03.25
쌍방울 측 "이화영, 허위증언 종용…법정서 쪽지"  file 더팩트 16 23.03.24
아가동산 "이미 무죄 확정" vs MBC "방송 중단 권한 없어"  file 더팩트 34 23.03.24
'더 글로리' 정성일 "母, 내 화보로 직접 사인지 제작"  file 더팩트 33 23.03.24
저렴하지만 따뜻한 한끼…은평구, 착한가격업소 모집  file 더팩트 19 23.03.24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file 더팩트 12 23.03.24
은가은, 직접 작사한 '별리' 발표…"마음껏 그리워하시길"  file 더팩트 17 23.03.24
"새로운 느낌의 드림노트"…4월 선공개곡+새 싱글  file 더팩트 14 23.03.24
'꼭두의 계절' 김정현 종영 소감 "싱숭생숭한 마음 잘 추스를 것"  file 더팩트 27 23.03.24
유연석 측, '경비원 무시' 글 작성자 고소장 접수  file 더팩트 13 23.03.24
'서해피격' 서훈 "검찰, 언론보도용 공소장"…혐의 전면부인  file 더팩트 20 23.03.24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