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촉발된 위기는 시민·언론·국회의 강한 저항 속에 155분 만에 해제되며 막을 내렸다.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이 주요 기관으로 이동하고 국회 진입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과 당직자들의 저항으로 진입은 실패했고, 다음 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해제를 수용했다.

계엄 해제 이후 검경·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동시 수사가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체포·기소·구속 등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재판 과정을 겪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후 대통령직은 변경되었고, 관련 절차·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12·3 사태의 의미를 제도적으로 남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올해 12월 3일 전에 법제화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입법 과정은 운영위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휴일 지정까지 이어지려면 여야 합의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휴일 지정은 경제적 파급과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사안이어서 관련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